12억원 배상 판결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 지원해야
지역별 분만 정책가산 100% 적용...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분만수가 개선방안 발표 직후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부 개선안에 위험도 상대가치를 추가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수가에 12억원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지역사회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겠다면서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만수가 개선안은 △지역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코로나 등 감염 위기 시 감염에 취약한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 등 분만수가 300% 인상 방안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안은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을 통해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하는 안을 제안했다.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는만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10·26 분만수가 개선안은 이같은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